법령 상법 제5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023년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4]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10. 창원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8구단990 판결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2015년
12.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13.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09.30 선고 2013구합6343 판결
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LP)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7851 판결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2008년
16.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645 판결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10.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
18.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7두4261 판결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9. 대전고등법원 2007.01.18 선고 2006누1522 판결
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997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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